[부룡 - 부지런TV] 6.21. 부동산 대책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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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있는 바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사람,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보다 일반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물건은 5% 이내 인상이 적을 것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로 변경.

진즉 했으면 매매 전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단기간에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 가격 요건을 완화(6억 -> 9억).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소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

종부세는 세율 조정 등 개편방안을 7까지 확정해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

아직 결정되지 않는 종부세 대책은

부과를 받는 다주택자들이 더 대기하도록 만듭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정부가 주체가 아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조정.

이제 로또 분양은 사라지고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논의 시작.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을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면서까지 매매 수요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을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죠.

정부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기를 바랍니다.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입하도록 하겠고

적당한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

외부 요건으로 경제가 악화돼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시장 불안 요인, 매매 하락, 전세 상승 등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겠다고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개산, 정상화를 3분기부터 시행.

체증식 상환방식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

생애최초 LTV 80%.

상황 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 안착.

과도한 부채확대 방지.

다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 바닥을 받쳐주겠다와 전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정부가 타이트하게 잡을 것입니다.

하락 방지 대책.

전세 폭등 방지 대책.

시장의 상승도 하락도 아닌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투자자의 방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종부세 논의 등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