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단통법 10년만의 폐지

드디어 폐지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

(2014년 제정, 10년 만에 폐지)

 - 소비자 부담 경감(소비자 후생 감소 비판)

2014년에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후생 극대화.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 부당한 차별 없이)

 

2014년 당시의 논거 :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함!

(누구는 보조금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용자 간 차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의 왜곡.

일부 소비자만 더 싸게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적당히 싸게?

더구나 과도한 경쟁으로 기업들 마케팅 비용이 꾸준하게 늘었음.

국민들의 과소비 + 기업들의 지나친 경쟁.

(이통사 및 보조금 상한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기/요금 할인 선택제 도입)

 

단통법 시행 이후 현실,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신 체감비)

(보조금이 오히려 약 60% 감소)

(투명하게 적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 휴대폰 가격만 올려놓았다!)

불과 시행 한 달 뒤 여론조사에 나타난 분노의 민심.

시행 몇 년이 지나가도 지원금은 오를 생각을 않고.

소비자 후생 왜곡이 문제 된다고 소비자 후생을 줄여버린 기적의 법안.

 

당시 죽어가던 중소 스마트폰 업체(팬팩 등)만 무너짐.

(후발주자에게는 불리)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은 점프.

 

폐지 :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해 후생 증진.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짐)

 

과연 통신사들이 10년 전처럼 보조금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

(과거와 달리 가입자 경쟁이 줄었고 교체주기는 약 40개월까지 증가)

100~200만 원 호가하는 스마트폰들 어지간한 지원금으로 바꿀까?

 

오히려 당장 큰일 난 것은 알뜰폰 시장.

(자급제 단말기로 개통하는 알뜰 요금제의 매력 약

정부는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 구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의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