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이코노미스트지 '갈등의 시대(Age of Conflict)'

지역별 분쟁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감소하고 있음.

한국 전쟁(1950), 베트남 전쟁(1960~1975년), 중동 ~ (30년 평화 시대) ~ 분쟁시작.

냉전이 끝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라는 건 순진한 생각 : 마틴 울프.

1989년 냉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도 퇴보하고 있다!)

미국도 양극화로 개판이라는 평.

대한민국 '정치 문화' 6.25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중 압도적 꼴찌.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시민 권리 등)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양쪽 20%를 합하면 40%인데 현재 한국의 정치 제도는

이들이 번갈아 가며 100%를 독식하는 구조.

중간의 60%를 위한 선거제도와 정책 경로가 없는 것이 문제.

 

한 번 정권을 잡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7,000개.

(간접적인 자리까지 합치면 2만개가 훌쩍 넘음)

행정부, 헌법기관, 1~3급 공무원, 각종 위원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노른자 리더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가 수시로 바뀜)

 

정서적 내전 상태의 선거 경쟁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 경쟁 중심의 정당정치로 전환되지 못하면

선거만 유지되는 민주주의라는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탈진실 시대.

(팩트를 체크해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해짐)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소통)

 

전통적 언론(의제를 이끌어가던)의 기능 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