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왕] 부동산 실전 공법 총론

개발 ↔ 보전.

공개발 ↔ 사개발.

 

(상위)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정비/개발 계획  → 지구단위계획(호환성 ex) 첨단산업(IT) 단지).

(정비구역 : 지구 등 여타 행위 제한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사업성,

기반시설, 도로를 넓히려다가는 교통 제한이 올 수도)

(동네 자체는 넓은데 필지가 엉망인데 주변에 대로가 많다? 좋음)

기반시설을 위한 필지 구분 후 실시계획 후 수용

(용도지역/지구) 도시(주상공녹) / 관리(보전, 생산, 계획)  / 농림 / 자연환경보전 등.

'기본(총량) 계획'에서 '확장성'이 있어야 관리 계획 등이 의미가 있음.

ex) '인구'가 늘거나 '주택'을 짓는다든가 '시가지'를 만든다든가

ex)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반대는 못 감)

 

미리 알고 투자를 해야 싸게 투자를 잘할 수 있음.

(합리적인 투자)

 

기본적인 틀과 개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부딪힐 때?

각각 케이스별로 다름.

ex) 농업진흥구역의 계획관리지역은 '농림 지역'임.

 

행위제한에 따른 적법요건(종전소유자)을 마련해서 개발?

(토지 → 적법요건 → 개발 → 토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