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칼] 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주겠다? 말이 될까?

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주겠다?

뒤에 숨어서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

그런데 대놓고 나눠주면 '공약', '정책'이 되어버림.

 

국민 절반이 자기 자신을 빈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천년이 지나도 쓸 수 있음.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됨)

 

국가는 생산 주체가 아닌 어떠한 가치가 만들어내지 못함.

세금을 걷어서 써야하는데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 빼앗아서 돌려준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