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왕채상욱] 국민연금 1,000조원인데 노인들이 폐지줍는 이유 (ft. 노인빈곤율)

연금을 받지 못하고 폐지를 줍는 노인은

현재 기준 85.2만 명이 있음.

국민연금 재정이 무조건 고갈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개혁만 있으면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영구화될 수도 있음.

이것을 꿈꿀 수만 있어도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음.

 

2000년대부터 등장한 폐지 줍는 노인들은

노인 빈곤율 40%를 보여주는 사례임.

프랑스는 3%도 되지 않음.

76세 이상은 절반이 가난함.

출산율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율도 문제임.

(압도적인 자살률 하고도 연결되어 있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음.

(기여하지 않은 5%는 미지급)

※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봉양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1980~90년대 한국이 굉장히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다

그래서 고도 성장했던 그런 기간이었음.

(199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홍콩/대만/대한민국/싱가포르)

 

그러다 외환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직과 일반직이 나옴.

미국식 고용 유연화를 급격하게 받아들임.

전문직을 위한 학교, 학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ex) 대치동.

 

지금은 오히려 '역봉양'을 하게 됨.

(성인남녀 63%, 취업난으로 캥거루족)

 

1988년에 미지급 5% 노인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는

결국 자녀들도 실업자 거나 취업을 못하고

부양하지 못하고 길거리에는 빈병과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이 나오기 시작함.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고

25만 원 이하는 받는 사람이 20%, 5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까지 합치면 절반이 됨.

 소득이 너무나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 노인 빈곤율이 해결되기가 어려움.

 

2010년 박근혜 정부 때 '노인 연금'을 신설.

처음 5%가 지금은 우리 재정에 1년에 9%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됨.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 대체율이 낮고 두 번째는 세대 간 형평성이 떨어짐.

 

지금 출산율이 낮고 노인 비중은 높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연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 지금은 9%지만

나중에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음.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등 재정 부담,

재정 비용 지출로 이어지게 될 것임)

 

노인 복지가 두텁지 못해서 폐지 등을 줍는 노인들을 보는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필요성을 격하게 느끼게 되고

'돈' '돈' 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임.

(돈을 밝히는 사회 구조).

※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 비중이 거의 40%이고

18~59세 중에서도 약 20% 넘어가는 600만 명이 연금을 못 받음.

(2020년생이 노인 될 때 10명 중 3명이 빈곤)

 

순자산 기준 1억 원 이하가 거의 30%가 넘어가고

전체 가구의 2/3, 노후가 전혀 안 되는 가구들이 많음.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부자들만 보여주고 있음)

 

[국민연금 고갈론]

재정 추계를 보면 2050년에는 연금이 사라지게 됨.

제3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무원, 사학 연금은 국가 재정 보조를 받고 있음.

※ 보장성 빼고 재정건전성만... 국민연금 반쪽 개혁안.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못 받지는 않음(정부 지원).

 

연금 제도는 처음에 대체율 70%를 천명함.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60%로 낮추게 되고 2007년에는

2차 연금 개혁으로 40%로 낮추게 됨.

(이때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사보험들이 치고 들어옴)

(+ 재테크 열풍)

 

연금을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해서

낮은 기대 수익률의 국내 자산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의

자산으로 분산 재배치만 하더라도 무리 없이 달성(수익률 개선)할 수 있음.

(자산 배분 전략)

 

프랑스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연금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3명 이상이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짐.

(우리나라는 신생아 특례를 부동산에 국한되게 만들어버림)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연금 개혁 의지가 왜 약한가?

(1,000조씩이나 쌓였는데)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교수임.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교수는 사학연금을 받고 있음.

(소득보장파(대체율을 올리자!)와 재정균형파(연금을 나중에 주자!))

지금 소득 대체율은 25%(목표는 40%).

 

1998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요 주주 역할을 하게 됨.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정부의 개입)

(+기업 길들이기)

 

캐나다는 연기금 수익률이 적어서 캐나다 자산이 아닌

선진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연금을 살렸음.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는 '수익성'과 '건전성'.

건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음.

(재정 균형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납부금액과 개시 시점을 늘릴 수도 있음)

 

국민연금을 관치 금융으로 운용한 것을 넘어서

수익률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기대감으로 배를 만들게 됨.

미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을지

꿈꿀 수 있다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음.

방향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아젠다화 시켜야 함.

시스템적으로 배를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함.

(방법론적으로)

시기가 늦으면 비가역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