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주52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

규제 혁신, 세부담 완화, 수출/투자 지원 등으로 민간 활력 제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확정.

2억 / 2억~200억 / 200억~3,000억 / 3,000억~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유동성 감소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회.

부동산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부동산 세제, 전매 규제 등을 환원(지역별 상황 고려).

재건축 합리화 방안.

기업 투자 촉진, 규제 혁신.

3대 구조 개혁.

노동 / 교육 / 연금.

노동 개혁.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여전이 OECD 평균보다 높음.

(300시간 이상 격차).

탄력적 대응 필요.

특별연장근로, 자율 근로시간 등.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 검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고령 근로 가능 + 현재 보상 증가의 대의명분.

연공성이 강한 대한민국.

고령자는 임금 부담으로 오래 못 다니고

청년들은 평생 직장 개념 악화로 현 시점 보상 요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편.

*이해관계 대립,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노사합의)

미래 노동시자 연구회 자문기구 발족 및 자문.

연장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자율'과 '선택'을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 실효성 제고.

연공성 안화 및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개편.

(임금 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연공성을 줄여

근로기간 장기화 + 현 시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