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1.10. 부동산 대책 전망

2024년 경제정책 방향 = 큰 숲.

1.10. 부동산 대책 = 나무.

 

<< 활력 있는 민생 경제(1.14. 발표) >.

물가, 내수.

- 물가가 너무 높아서 내수가 힘들다고 판단.

부동산 PF.

HIGH5 집중 육성.

대체 에너지.

[경제전망 - 성실인기]

성장률.

실업률(고용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기준금리 - 중앙은행.

 

상세화된 것이 << 1.10. 대책 >>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도심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1기 신도시) 속도 빠르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 빌라는 금방 지을 수 있음(세제 혜택)

(빌라의 위기 = 빌라의 기회).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아파트를 사는 사람(수요)이 있어야 함.

 

총선 전 전면적인 세재 혜택이 나오기 힘듦.

(공격당하기 좋은 대책은 아직)

※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책, 1 주택자 & 무주택자.

 

핵심 정책.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173만 가구 대상'

서울 30년 초과 아파트는 20.4%.

 

'강북'과 '강서' 지역을 타깃.

 

도심 공급.

준공 30년 넘은 단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신축 소형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공공주택 공급(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지가 이제 없음).

건설산업 활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등 유동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