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2024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할 정책방향들

주택정책 : 규제 완화 입장.

(전제조건 : ①공급활성화, ②PF시장)

'시장 관리 차원의 규제 완화'

수요 억제를 완화?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정책이 우선일 것임.

1. 조정대상지역* 해제.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분양권 전매제한

강남 3구 및 용산구('상징성'이 있는 지역)

역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정부는

당분간 시장의 흐름이 하락세로 간다고 보고 있음.

2.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윤대통령 발언)

'재건축/재개발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

(연식, 30~40년)'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3. 기타 예상되는 규제 완화 정책.

('공급'과 '거래량' ↑)

★ 지방 1 가구 2 주택 완화(조건별).

→ 지방 주택 활성화.

★ 비아파트 규제 완화(주택수)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예외조항)

★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급등할 수는 없지만

하락폭을 저지하고 바닥에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