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칼] 직구금지 해프닝 어떻게 봐야하나?

직구금지 해프닝.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사건이었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명분,

직구금지 안을 결정하고 테스트를 했더니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맞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

 

진짜는 중국산 저가 물품의 공세가 영세상인, 영세제조업이

죽는다고 하니까 대비책이라고 '못 사게 하자!'라고 한 것임.

 

더 경쟁력을 가진 물건, 더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건 당연함.

단지 그것이 바다를 건너서 올 뿐임.

 

택갈이 문제? 알리에서 싸게 사 와서 쿠팡에서 비싸게 판다?

이것 또한 실제로 해보면 쉬운 비즈니스는 아님.

좋은 아이템 선정, 재고 부담, 관세 등.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물'임.

공무원들이 도장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