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한민국 (코리아 갈라파고스)

검색 네이버, 메신저 카카오톡, 이커머스 쿠팡, 구글맵 없음.

금융 : 외국 기업들의 무덤.

페이 : 애플 페이 안되고,

결제 : 공인 인증 서비스.

통신 : 망 사용료(트위치가 떠나간 나라)

먹거리 : 수입 금지, 관세 장벽.

인터넷 : 중국 뺨치는 워닝 장벽.

게임 : 은란, 사행, 폭력, 옷찰림, 피 색깔까지 규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은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가 통하지 않음.

내수 산업들이 과점 내지 독점 체제.

라이센스로 보호를 받든 제로도 보호를 받은 경쟁 회피.

시장이 작아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무리해서 들어올 유인도 없음.

당연히 경쟁력이 낮으니 개방을 할 수 없음.

따라서 독특한 제도와 보호 규제로 점철.

경쟁이 적고 당연히 가격이 높음.

그 대가는 사회가 부담.

ex) 단통법, 도서정가제, 추곡수매제도, 과입 수입 금지, 우유 가격 연동제도,

관세 제도, 인증 제도, 무슨 협회, 무슨 협회 = 다같이 비싸게 사는 효과.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들의 생산성이 낮아서.

누가 수확하고 누가 포장하고 누가 나르고 누가 가공하나.

(인건비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

 

생산성을 높인다?

누군가는 경쟁에 진다는 것이고 구조조정이 일어남.

수많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전들이 무력화됨.

우리는 높은 가격으로 대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