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 - '심리'만 자극

 

현재 정부는 6월 1일 기준(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 전

급하게 1년 한시적 유예 책을 펼쳐 매물을 유도하려고 한다.

지방 선거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전까지 매물을 유도하여 매매가든 임대 가든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현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

우선 6월 1일 전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멘트를 했다.

그 말은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또 6월 1일 전을 공략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매도자는 6월 1일 종부세 기준 도래 전 처분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현 규제로 꼬여버린 상황에서 매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미 절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기본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높고 향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도 자체를

하지 않고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도 구사할 것이다.

매수자는 중과세 유예에 따르는 급매물을 노리고자 매수를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현 규제로 꼬여버린 상황에서 매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규제지역 실거주 의무 등으로 말이다.

이렇듯 매수도 즉,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2008년과 비슷한 최저 거래량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괜한 '심리'를 부추길 것이다.

매도자는 중과세 유예 기회를 날려 아쉬워하며

종부세도 맞았으니 버티거나 매도할 거면 호가를 더 올려서 팔 것이다.

매수자는 중과세 유예도 급매물을 유도하지 못하고

가격만 올랐으니 이러다가 평생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만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을 정치로 대입해버리면 시장이 왜곡되어

괜한 심리만 들쑤셔 왜곡을 더 고착화시킬 것이다.

시장은 시장으로서 내버려 두자.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